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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술주사로 18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잠들때까지 괴롭히는 스타일이라 어린애들 데리고 다른집으로 피신도 여러번하고 살았네요. 술이 깨면 담날 매번 사과를 하고 며칠은 조용하고ᆢ애들 들쳐메고 새벽거리 찾아헤맨적도 수두룩하고 그러네요. 시엄마가 말로 장모와 사위간 이간질해 술먹고 친정찾아와 장모를 밀치고 넘어뜨리고 위협하고 했던적이 있어요.그때 헤어졌어야했는데ᆢ 애들땜 못하고 또살게되었네요. 나한테만하던 그 해악질이 다른이에게 갈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작년11월에 또 술먹고 들어와 큰소리내며 큰소리가 나니 큰아들이 방문을 잠궜어요. 방문잠궜다고 문열으라고 고함지르니 아들이 왜요?라고하니 문열라는데 열면되지ᆢ 하며 고함치니 아들이 마지못해 열었어요. 열자마자 한대치려고 손올리길래 기겁하고 말리고 신랑은 때리려고 하고 옥신각신하니 큰애가 경찰에 신고를하더라구요. 신고하는 소리를 듣더니 어이없어하며 니는 내새끼아니다. 앞으로 니한테는 돈한푼 안쓸거다 라고 소리지르더라구요. 한참 예민하고 사춘기인데ᆢ 벌컥벌컥 방문 열고 들어가고.애들한테 살갑게 평소에는 말한번거는걸 본적이 없고. 셋다 등하교. 병원진료 모두 18년동안 혼자 했네요. 막내 5살부터는 저도 직장생활하며 애들챙기고 집안일하고ᆢ 더한 갈등도 정말 많은데ᆢ 일일이 적으려니 이젠 지칩니다ᆢ 작년11월에 그일있고 삼개월동안 같은지역 외할머니댁에서 지내다 어제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ᆢ 남편이 애보고 다시 나가라고하네요. 잘못했다고 용서 안비니 더이상 내 자식아니라고ᆢ 3개월동안 저랑도 서로 대화안하고지내는 중입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시작인가싶어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던 제 모습과 지금 큰아들 상태가 같은걸 알아버리니 더는 같은공간에서 생활할수가 없어요. 남편 한명 때문에 내주변사람들이 피폐해지는걸 더는 볼수가 없어서.능력도 안되는데 애셋을 키워야하니 막막해서 소송하려고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알콜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