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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은 A사(갑/원청)와 인력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B사(을/인력도급 알선업체)와 일용계약을 맺으며, 노동관계법상
신고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B사에서 요청한대로 "운전면허증"을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제출(23.1.15 자정무렵)
2.두번째 근무일(1.18) 출근부 작성후, 가해자인 기존 일용직 근무자(이하 "C"라 칭함)의 고의적이고, 악날한 갑질, 갑
질을 넘은 괴롭힘(이즈매)은 인권침해, 인격말살, 모욕과 강요수준의 범죄급이었던바... (못배우고 무식해서, 몰상식
해서... 라는 수준이 아님) 바로 공장을 나와 B사 실무자인 대리에게 피해사실을 보고.
- 본인은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을시, 원청인 A사에 진정을 넣겠다고 B사에 통보함.
- B사 대표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A사로부터 계약해지 당하니, 본인이 요청한 바대로
- C가 본인에게 대면으로 정중한 사과 약속할 것이며, C가 미이행시 그를 정리하겠다는 B사 대표의 확약을 받음.
- 결론적으로, C는 물론 B사 대표 및 관계자 모두 신청인을 농락했을 뿐 아니라, C와 B사 관계자 3인 모두 한통속이었
음
3.이에, 본인은 A사에 작업장 안전문제 및 C로부터 입은 인권침해,인격말살,모욕과 강요는 물론이고,
B사 대표의 약속미이행을 넘어 오히려 본인을 가해자 C와 이전투구한 사람으로 몰며 화를 내고 짜증까지 내는 등
정신적 2차 가해를 가한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기재한 진정서를 내용증명으로 A사에 발송.(2.1)
4.계약해지 위기에 처한 B사 관계자들이 지난 2.10부터 대리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왔고(실무자인 대리 제외한 관계자
번호에 대해 본인이 전화/문자 차단한지 오래) 문자로 수차례 만나줄 것을 요청, 사죄의 뜻을 밝혀왔으나,
본인은 명확하게 만남 거절 및 만날이유조차 없음을 수차례 고지.
5.그렇게 문자를 주고 받는 중이던(당일 문자연락 개시시각 " 15:34) *참고 : 이전 마지막 연락 1.20. 23:27 문자
- 19:27 : "실례 무릅쓰고 연락이 되지 않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원문 그대로 인용)라는 문자
를 보내왔고,
- 문자연락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않아서'라는 말도 터무니 없음은 물론, 본인의 본가는 그곳이 아니다
(C에게 첫 근무일인 1.16에 언급한 내용이 있어, 거짓같으면 C에게 물어보라라고 까지 밝힘)라고 바로 회신하자,
-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무작정 찾아뵈려고 왔네요. 주소 알려주시면 찾아뵙고...."(원문 그대로 인용) 라는 문자를 보
내왔습니다.
6. B사 관계자들은 일용계약시 제출했던 신청인의 신분증상 주소지로 찾아갔던 것이 명백,
2.10 문자연락 전문을 보면 B사 대표,팀장,대리가 함께 있다고 그들이 언급함은 물론
본인과 가장 갈등관계에 있는 자가 B사대표이고, A사로부터 계약해지 위기에 처해있음을 언급했던바
B사 관계자 3인이 노동기관 신고용으로 알고 제출했던 신분증상 주소지로함께 방문했던 것 또한 분명하다 할 것입
니다.
7.그리고, 2.13. 11:38에는 B사 대표의 배우자라고 밝히며 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용서를 제게 구하며 자신들의 가계
와 경제적 상황 등... 속칭 "앓는 소리"를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핸드폰 번호 뒷자리 번호가 B사 대표와 일치하는 점으로 봐서, B사 배우자가 맞을 것으로 추정은 함.
8.CCTV나 차량블랙박스 등 수집을 해보려 하였으나, 그 당시 고장, 작동 불능 등 현재 본인 입장에서는 여의치않은 상
태입니다.
[문의/상담요청 사항]
1.B사 3인을 (주소지 일방방문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요망.
2.아울러, B사 배우자로 추측되는 자가 제 이름까지 언급하며 문자연락을 해 온것과 관련하여,
B사 대표에게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은 물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로까지 볼 수 있는지(배우자를 제
3자로 볼수 있는지?) 대한 해석 요망.
3.B사 배우자에게는 상기언급 법조항 중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요망
4.고소시 수사부실(피고소인들의 부인, 경찰의 피고소인 휴대폰 위치추적 미시행)로 수사 일방종결이나, 불기소 의견
으로 검찰로 송치 등... 본인으로써는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재수사 요청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피해라는 것은 가해자C는 물론이고 B사 관계자 3인, 나아가 그들 4인이 한통속으로 저를 어떻게
기망하였으며, 저를 최소한 인간으로 보았으면 그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법해석에 필요한 사실관계만 축약해서
언급했지만, 무엇을 상상하시든...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해온 자들입니다.)
# 따라서, 본인은 직접 당사자인 B사 관계자 3인은 물론이고, B사대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위법사항이 있다
면 절대 용서없는 단호한 법적처벌을 위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2.18(토) 추가 작성 문의드립니다.
- 조금전 우체국 어플에서 조회를 해보니 B사 대표가 어제(17일)일 제게 발송한 문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20(월)에 배달될 것 같습니다.
- 본인은 우체국 어플에서 조회가능한 담당 집배원에게 연락, 수취거부로 반송을 시킬 예정입니다.
- 상기, 문의드린것의 핵심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제출했던 신분증상의 주소지로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에 상담요청을 드린 바,
-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오는 것 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해석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 B사 입장에서는 분명, 본인과의 연락채널이 전무한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은 B사 실무자(대리)와의 전화/문자만큼은 차단한적 없습니다.
* 본인은 2.10(금) 문자연락시 아래의 내용을 B사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 A사에 발송(2.1)한 진정/고발의 내용증명에서 요청한바대로,
본인이 원하는 것은 A사 본사차원의 정확한 조사와 그 결과보고서 그리고 A사의 공식입장에 대한 회신만
기다릴뿐이다"
본 상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 사건에 국한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민사, 형사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