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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사유는 어머니쪽에서 가족 몰래 돈을 10년이상 무단 사용하셔서 이혼하셨습니다. 추측사용은 1억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허리수술을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며 수술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 보유, 담보대출이 있어서 비용 지불의 부담도 있고 정도 다 떨어진 상태여서 얼굴도 안보는 상태인데 부양 및 지불의무가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974조제1호).따라서 어머니의 과거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 자력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 977조)
모친의 과거 잘못한 부분을 주장입증하여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