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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 하였으나 합의 되지 않아
17년생 19년생 자녀들을 아동보호센터에 인계 하고
아이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였으나
아이 아빠의 협박에 의해 증언조차 재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저와 아이아빠 모두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저는 자살시도를 하였고
반복되는 시도 끝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보호센터에 아이들을 보낼때 친권/양육권이 없어도
아이들을 데려올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혼당시 전남편은 자살 시도를 이유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보이며 경제력도 없는 저에게 양육권을 줄수 없수 없다며 임시로 친권/양육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해주었으나
면접교섭 조차 협의 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임니다.
아이들은 현제 보호소에 거주 하고 있으며
전남편은 보이스 피싱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다가 23년 2월 초에 출소 하였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니다.
제가 도움 받을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려요
아이 아빠는 양육비 지급을 해줄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친권/양육권을 줄수 없다는 입장이며 친권 양육권을 줘도
본인이나 저나 아이들에게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여유 될때까지 보호소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함니다.
또한 시설쪽에서 한달~두달에 한번 아이들과 식사 한번씩 하는데 면접교섭권이 왜 필요하냐는 입장이고요
저는 양육비를 안줘도 되니 친권 양육권을 달라는 입장임니다.
딸 둘이인데 보호소에 입소한지 2년째 임니다..
둘째아이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첫째아이는 헤어질때면 우는데 저는 마음이 미어짐니다.
전남편 친권 박탈 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저는 제가 뭘 도움 받을수 있고
무얼 알아보고 어떻게해야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귀하와 같은 경우
친권양육자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사자간 협의로 진행할 수 있겠으나
협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양육자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한다면
본 상담소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각 지자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