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비용 문의
조회 : 149 등록일 : 2023-02-22 오전 7:05:34
작성자 : rudxo0124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양육권/친권 및 양육비 관련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심판비용을 2/3 부담하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있습니다.
1. 이러한 가사 사건 경우 심판비용은 총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2. 만약 항소를 하게되면, 절차상 관련 비용(소장 접수 등)은 얼마로 예상하면 되는지요?
위 내용 문의드립니다.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경우 심판비용의 2/3를 부담하라고 결정이 났으므로, 심판비용을 산정하여 2/3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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