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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사망으로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인원이 빚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재산에 해당되는것은 고인의 계좌로 받으시고
유족에 받아도 되는 금액만 유족계좌로 받으시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연차수당, 퇴직금, 유족위로금 정도입니다.
사망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이나 고인 계좌 출금정지 입금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은 고인재산으로 인원 계좌에 입금처리 하면 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족위로금 은 업무 외 사망이면 퇴직소득으처리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세무서) 안내가 있습니다
질의1) 퇴직소득으로 처리 후 유족에 지급시 유족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법적 절차에 문제가 발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 유족위로금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여 고인 계좌에 입금시 유족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신다고 할때
유족에게 위로금 금액 만큼 지급 될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고인 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시 유족에 지급될 부분까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닌지)
질의3) 고인 퇴직금을 1차 정산하여 고인계좌에 입금 다시 위로금를 포함하여 2차 정산한걸 유족 계좌에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님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으로 정산 고인계좌 와 유족계좌에 나눠서 입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망자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유족위로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임을 주장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게 됩니다.
회사 세무상 유족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도 된다면 유족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다른 논란을 줄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