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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서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절차를 밟았다면 추가로 성년자 입양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기타(소명자료) 등입니다.
해당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에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로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