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년 조금 넘게 연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쭉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새아버지쪽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새아버지는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친아버지가 빚이 생기거나 했을 때, 저에게도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성인이 된 이상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부인 이상 부는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 그 관계가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부에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법적으로 생부의 채무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 사망하게 된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가 생부의 채무를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부가 사망하게 된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와 정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입니다.
조회결과 만약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고 귀하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아버지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