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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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저의 현재 상황은 초등6학년,2학년 과 6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하고 있고 남편은 저희 친정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생활비 200만원을 주고 아이는 제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댁근처 지방에 살다가 배우자가 사채, 금융 등 돈을 사용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지금은 친정 근처에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배우자가 사업하다가 빚이 생겨서 파산신청을 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면서 소송건도 맞물려있습니다.
저는 계속 빨리 합의이혼 하자 하는중인데 배우자 말은 지금 파산선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닉등 의심받아 불이익이 될수있다며 미루고 안해줍니다. 그리고 소송건은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3월달에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을 받고 협의가 인정 받게 된다면 제가 파산선고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내년2월에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럴려면 한부모 가정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싶은데 배우자는 본인 파산선고될때까지 기다려달라합니다.
결혼생활 12년동안 잦은 거짓말로 결혼지옥이였습니다.
친정도움을 받고 있지만 저하고 사이가 안좋아 연락은 안합니다. 암튼 속사정도 복잡하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상황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거짓말, 빚,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혼 시점, 채무발생 시점 등에 따라 남편의 재산판단 여부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접수 후 3개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안 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통상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