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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01년부터 친모가 아이의 학교를 방문해서 만나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친모의 언니와 아는 사이라 수업중 따로 불러내서 외부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이는 제가 친모로 알고 있다고 다들 얘기했기 때문에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혹시 친모의 존재를 아는게 아닌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가족들 모두 말도 안된다고 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친모가 아이와 간혹 만나는 것 같음을 인식하고 친모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친가와 아이의 상황상 직접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만남을 유보해달라고 대신 계절별로 한번씩 제가 편지나 사진을 발송해드리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답변은 친모로부터 오지 않았고 친모의 모친이 전화화서 욕설로 시작했고 그 아이는 우리랑 상관없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면접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아이로부터도 그 어떤 말도 들은 적 없어서 잊고 지내던 중 친모와 친모의 이모가 와서 저에게 첩년이라는 말을 했고 이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후 들은 이야기와 맞춰보면 그 때 아이가 자기 엄마는 집에 있다고 그 친모를 거부했던 시기인가 봅니다.
2005년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때 남편 사업장에 와서 친모가 계속 **아빠 라던가 접수대를 들락거리고 만남을 요구하는 일이 생겨서 남편과 저와 친모가 만나서 다시 한번 양육의사를 물었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면접 교섭권을 이야기한다면 양육이 어려우니 데리고 가라고 했고 친모는 양육비 얘기를 꺼냈고 저희가 10년 키웠으니 양육비를 주면 그 양육비를 그대로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갔고 성인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후 1년 지나서 연락이 한 번 와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굳이 말릴 이유 없어서 더이상 관여하지 않다가 결혼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되고 있기에 남편이 친모에게 대학 등록금 한번 내달라고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답변은 왜 내가 내주냐? 네 아빠에게 청구해라 였습니다. 아이와 만나서 옷이랑 가방을 사는데 친모가 자신의 조카에게 카드를 주고 사주라고 했답니다. 용돈도 받은게 없고 엄마와 따로 정다운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촌들과 시간보내라며 여행가자 하더니 본인은 빠지고 아이는 2박3일 여행갔는데 그 모든 경비는 친모부담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준적도 없습니다.
친모가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다. 한의사이고 결혼당시에도 친모의 한의원 수익은 친정이 모두 관리했다고 합니다. 한의원 건물 산다고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고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로 했다가 친모와 친정엄마 명의로 진행된 것이 이혼의 결정적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친모는 아이와 거의 연락없고 친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가 장례식장에 가서 외삼촌들에게 폭언과 비난을 받았답니다. 친엄마 만나러 2-3번 지방 내려갈 때마다 외가댁 식구들은 이복동생도 있으니 그 집에서 너는 개차반될거고 유산 하나 못받을거다 라며 많이도 이간질했고 아이는 저에게 많이 반항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아예 연락도 없던 친모 집안과 달리 저희는 현금증여및 부동산 증여를 차례대로 진행해갔고 마음 잡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이의 방황이 끝나기를 바랬고 저희의 노후나 사후 관련 이야기는 이복동생과 그 아이에게 같이 공유했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이가 외손으로 같이 상주명단에 오르고 장례절차를 치르는 동안 아이의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외삼촌들이나 외사촌의 반응의 격차가 컸나 봅니다. 이제 정말 안정이 된 아이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이제 저의 본격적 질문입니다. 아이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뒤흔들어놨던 친모에게 양육비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남편이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친모는 아이에게 유산을 남겨줄 것 같지 않습니다. 괘씸핮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에게 그대로 증여해줄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의사를 묻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 양육비 언급 없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얘기도 없었지만 그 쪽도 강력히 원한 적도 없었고 저희도 그걸 허용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될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남편이 전처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