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조회 : 144 등록일 : 2023-02-27 오후 2:22:06
작성자 : hjh9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저는 22살에 아이를 임신했고 2020년 6월에 결국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도 안해주겠다며 1년 넘게 약올린것 같습니다. 이혼하면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을줄 알았지만 이제는 양육비 문제로 매달 너무 힘들게 합니다
2년8개월정도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매달 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몇일 까지준다 몇시까지준다 라는 말로
하루하루 거짓말만 치고 상황을 넘기고 속이고
미룬게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매달마다 30일내내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같은말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게 벌써 2년8개월째 반복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번이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냥
주기도 싫고 본인한테도 아무일도 없으니 이제는
안주는게 당연한 일인줄 착각하고 본인만
놀고 먹고 하는 생활만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법으로 처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양육비 소송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담소 또는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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