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에 생긴 문제들.. 부탁드립니다
조회 : 136 등록일 : 2023-02-27 오후 2:33:09
작성자 : youngori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자녀가 한명있고 11년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별거중이었습니다 지금 혼자산진 한 3년차 넘어서려하고요 장모님과 딸과 전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배달대행기사를 하고 있고요 이혼은 하지않고 나중에 다시 합치기위해 3년 동안 죽어라 배달해서 한달에 300에서 250를 한달도 빼먹지 않고 양육비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왜 그러는냐 물어봤더니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제 재산권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집에 융자 낀거 금리 좀 낮춰보겠다고 좀 해주면 안돼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어짜피 한마디로 위장이혼을 하자고하는것이였습니다 이혼해도 난 애기아빠이고 가끔 만나서 여행도하고 데이트도하고 성생활도 하면서 지내면 되지않겠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하면서 해준것도 별로 없고 미안한 마음에 니뜻대로해주겠다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정말 아무렇치 않은듯 전 열심히 살아왔고 서로 왕래하며 가족분도 얼굴뵈면서 살았습니다 장모님 용돈선물은 기본이고 조카들까지 챙기며 사위로써 아빠로써의 역활을 충분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랑 그쪽 식구들은 이혼한거 알고 있고 전 나중에 다시 합칠꺼라 저희 부모님껜 지금까지 비밀로해왔습니다 한번은 저랑 다시 합칠 마음없다고 작년 중순쯤에 말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하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념일에 선물들 생일이라던가 가족행사 다 참여하여 챙기고 저희 부모님한테 못해도 사람성격이니 그러려니하고 넘어가고. 이번년초에 만나서 외식하고 쇼핑하고 즐거운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나면 급여 250만 300만빼고 기타 이런 외식 쇼핑비는 제가 또 전부 부담했거든요 설날에도 만나고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그리고 몇일후 제 친한친구가 전처가 남자가 생겨 길에서 팔짱끼고 부둥겨안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어 저한테 넘겨줬습니다 혹시 진짜 니 제수씨 아니냐고 다리가 풀리고 머리가 깨질것같고 순간 모든게 끝났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너무 괘씸하고 역겹단 생각밖엔 들지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몇마디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절 더 욕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제 심정은 이제 양육비를 완전 줄이고 한20만원이나 3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 그 큰양육비로 얼굴성형 기타 여행비등 할꺼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여자요 그리고 두번다시 보고싶지않고 벌을 주고 싶은 마음밖엔 없습니다 그 만나는 남자도 상간죄로 신고가 이런 경우에 할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게 꿈인것같습니다 장모님도 저 집에 갈때마다 그렇게 걱정해주시고 잘챙겨주셨는데 설날에도 봽고왔는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문자했더니 외면하시네요 이사건 터지고 나서요 정말 역겹습니다 그 집안식구 모두요 그리고 남자있는거 왜 숨겼냐 언제 말하려고했냐 물어보니 그걸 왜 보고해야하고 말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네요 이혼했으니까요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벌써 이사실들을 안지 3주가 되었네요 그 3주동안 하루하루를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나 재산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 3년 넘게준돈이 1억이 넘습니다 차도 가져갔고요 제발 제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치거나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전배우자와는 이미 이혼을 했으므로 전배우자와 전배우자가 만나는 남성을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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