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재산권 보호 관련
조회 : 163 등록일 : 2023-02-27 오후 11:17:54
작성자 : antla0837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제동생이 며칠전 사망하였습니다. 10여년전 이혼한 상태이고 16세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시 전처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습니다. 1년전 아들이 엄마와 살고 싶어하여 엄마와 살고 있으나 그전에 제동생이 아들이 키웠습니다. 제동생이 생존시 여동생에게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싶어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처가 친권자 지정을 받아 친권자가 되면 미성년자에게 상속된 재산을 성인이 되기전에는 미성년자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되기전까지 재산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들이 전처와 살고싶어 1년정도 전처와 살았는데 전처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친권자지정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의 제4항).
귀하의 동생이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조카의 친모는 위와 같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카의 친모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이 있으므로 조카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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