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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녀1남의 장녀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하면서 부모님의 재산과 상속계획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ie.부모님의 재산 총합의 60~65% 정도) 대부분 남동생에게 상속될 것이고 엄마 명의의 건물을 딸 셋이 나눠 갖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부모님께서 엄마 명의의 건물이 남동생 사업체의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대략 4~5억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건물을 청산할 때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면 어머니의 유산은 받지 않기로 각서를 쓰겠다고 했다지만, 저는 아버지 사후 어머니가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서 남동생에게 또 일부를 상속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전에 말씀하셨던 금액으로 얼추 계산했을 때 엄마 건물의 근저당분을 포함하여 대략 40억 가량이 남동생의 몫으로 잡혀있고 저를 포함한 세 딸은 16억 정도씩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 유산 상속을 정리한 스프레드시트를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지가 하락 등 여러 변동분을 포함하여) 남동생 몫으로 30억, 저희 몫으로 7억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매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채를 계산에 포함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각서를 쓴다면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남동생의 상속분이 딸들에게 주는 상속분보다 훨씬 큰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남동생이 아버지의 상속분 대부분을 받는 대신 어머니의 상속분은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그리고 미래에 딸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상속세까지 본인이 대납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4.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또는 그 이전에 지난 십 년 간 두 분의 재산 목록과 처분에 대한 정보가 저희 모두에게 제공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속분이 다른 형제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까지만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개시전에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남동생의 상속분이 딸들에게 주는 상속분보다 훨씬 큰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분을 생전증여 또는 사후증여(유언)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 이후 자녀들(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특별한 유언이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투게 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경우 상속분 계산, 유류분계산 등을 할 때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3. 남동생이 아버지의 상속분 대부분을 받는 대신 어머니의 상속분은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그리고 미래에 딸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상속세까지 본인이 대납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 효력이 없습니다.
4.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또는 그 이전에 지난 십 년 간 두 분의 재산 목록과 처분에 대한 정보가 저희 모두에게 제공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처럼 재판 중에 사실조회신청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속분이 다른 형제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까지만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류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교과서적인 예만으로는 현실의 복잡한 상속, 유류분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유류분산정방법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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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민법 제1009조 제1항),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3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아들과 딸은 모두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동법 제1117조).
따라서 귀하는 남자형제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 사실과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 유류분 부족분은 반환받을 수 있다
~~~~~| 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저희 형제는 모두 3형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형에게 2억 4천만 원을, 작은 형에게는 1억 2천만 원을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증여하고, 사망 당시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15조 제2항).
한편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는 그것을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의 액을 넘은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 재산이 되며, 귀하의 유류분은 6천만 원(3억 6천만 원×1/3×1/2)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유류분 6천만 원을 큰형과 작은 형이 증여받은 금액 중 유류분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큰 형으로부터 4,500만 원을, 작은 형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반환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