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2000년 12월24일생 자녀를 자녀 17개월부터 혼자 양육한 엄마입니다 양육비는 500만원 정도 받은게 다이고 양육비 친권요청 관련으로 진행한적 있으나 우편물이 주소지가 확인이 안된 다는 이유로 계속 반송 결국 양육비는 해결 되지않고 친권까지 제가 가져온 상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은 되는 상태이고 카톡으로도 여러차례 양육비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지인들 통해 전달 된 내용은 재혼을 해서 아이도 키운다 들었는데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이 아이한테는 양육비를 줄 생각을 안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급여 차압이나 자동차 운행정지등 그런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이젠 받아야 겠습니다. 혼자 벌어 아이대학 까지 혼자 키웠지만 저도 이제 몸이 예전같지 않고 힘든 상태라 아이에 장래를 위해서라도 아이 몫을 제대로 챙겨받아야 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양육자인 일방이 비양육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기존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3년의, 이혼소송 등으로 판결문이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아직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29. 2008스67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금액은 부모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연령, 교육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혼인관계쯩명서(상세)(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입니다.
이외에도 소송 진행 중 판사님께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