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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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그러할 의지가 있으나, 방법을 모르고 힘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이혼을 진행하고 재산의 분할 없이 오로지 엄마만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만 할 정도로 술에 중독되어있으며,
현재도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2주 이상을 술에 취해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3회 가량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었으며, 있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본인은 알콜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매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엄마에게 폭언, 욕설, 비난을 하는 것을 더이상 옆에서 지켜볼 수 없어 상담 신청합니다.
"씨팔 니같은 년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지랄이니"
"꺼지라고 이 씨발년아"
"어디서 개같은 년이 지랄이야"
등의 욕설들을 제가 기억하는 평생 하셨었으며,
그 욕설들을 들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번 본가 방문때에도 욕설을 하셔 제가 따로 녹음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이상 정기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고
공사판 옮겨다니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엄마도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었으나, 무엇하나 부담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은 4억짜리 밭 하나가 있는데, 그와중에 그 밭도 중에서도 2.6억이 빚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밭도 나눠야 할까봐 그 걱정을 하고 계신데 너무 힘드네요....
가정폭력 고소와 이혼소송을 한번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알콜중독, 폭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만일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정 부분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기여도가 크다면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하게 될 것이므로 그간 어머니가 재산을 일궈 내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음을 최대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