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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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30 혼인신고 했습니다.
현재 50개월 아이가 있으며
말다툼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 당했고
경찰이도 신고했고
전치2주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멱살 잡고 던지기
팔꺾기 등 있었음.
사건 후 다시 잘 지내보려 했으나
잘 안되었고
현재 아이아빠와 2달 넘게 말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아이 아빠는 아이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려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집을 구하고
아이와 나와서 살려고 합니다.
이후 소송 진행예정
1.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데
문자로라도 집을 구해 나간다고 남기고
아이와 나가도 나중에 소송시 문제가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
혼인시 신혼집으로 392,500,000원 집 매매
- 2억 3천 850 시부모 도움
- 1억 5천 4백 대출 받아 구매 함.
현재 아파트에 대출금 1억천 남아있음.
저는 혼수및 예단으로 7천
매매한 아파트 현시세 7억 5천~8억
현재 월세 주었고 1억/130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3억 8천
주부로 살다가 22년 11월부터 일시작
저는 세전 230
신랑 세전 520
대출은 3억정도
주식에 2억 정도 있는데
결혼전 신랑이 가지고 있던 주식에 혼인 후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 수 없음.
2. 이 경우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도 가능한지와
양육비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번 질문 답 부탁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므로 협의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동거를 할 수는 없으므로 만일 거주지를 달리 하고자 하신다면 폭행 사실에 대해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후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폭력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남긴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재산분할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해 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이 될 때까지 인정되며 대략적인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