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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산 상황은
1. 아파트
- 아파트 구입 가격 : 370,000,000(2.3억 시댁 + 1.4억 대출-남편 명의) / 현재가(kb시세) 480,000,000
- 대출금 상환 20.3.~22.12. 매달 100만원(생활비에서 지출) 34개월 34,000,000원
이럴 경우 34,000,000원 ÷ 2 = 17,000,000원 과 함께 차익 110,000,000 에 대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kb시세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2. 주식
- 약 1,3000,000 원 정도 투자 예상 (남편 명의)
- 남편 자산 40,000,000 + 남편 명의 대출 40,000,000 + 생활비 29,000,000 + 마통 16,000,000
- 20.8.~22.12. 매달 100만원(생활비에서 지출) 29개월 29,000,000원
- 제 명의 마통 10,000,000 (21.5.11.)
- 제 명의 마통 3,000,000 (21.8.25.)
- 제 명의 마통 3,000,000 (21.11.10.)
이럴 경우 29,000,000원 ÷ 2 = 14,500,000원과 함께 제 명의 마통에서 가져간 16,000,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가격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차익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 이든 나눠야 하는거 맞나요? 여기서는 증감가에 대해 몇퍼센트 제가 가질 수 있나요?
3. 가전, 가구
혼인 시 가전과 가구는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신혼집에 계속 산다면 남편에게 팔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재산분할에 넣는게 맞는지, 제 돈으로 샀으니 제가 남편에게 팔거나 중고상에 파는 것이 나은지...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_^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