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사실 언니가 조현병이 있어서 형부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조현병이 있는데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결혼무효라는 말을 듣긴했지만 언니가 결혼 전에 조현병인지 몰랐고 진단 받진 않았습니다. 결혼전 가끔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가족들과 트러블은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병명도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증상이 심해지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부랑 자주 싸우고 사이가 안좋아졌고요. 형부의 폭행에 언니가 자주 맞았고요. 형부는 저희가 언니 병 있는걸 알면서 결혼시겼다고 자기가 피해자라며 노발대발입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이가 10살쯤부터(?) 별거중이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상행동으로 형부를 놀라게 해서 이혼의 원인이 된거 같긴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언니가 크게 문제 일으키진 않았습니다.형부 월급 200~250만원정도였는데 언니가 알뜰살뜰 살아서 10년동안 적금 들어 놓은게 7000~8000만원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본인하고 아들 머리도 집에서 깎고, 옷도 많이 안 사입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고보니 형부 빚도 있었는데 그 것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언니가 너무 세상물정 모르고 남편이 자기 배신할줄 몰라서 적금통장이며 집(3000만원짜리 시골집)이며 모든 명의를 형부 앞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혼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안주고 도장만 찍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언니한테 전화해서 우선 도장부터 찍고 생각하자는 식으로 꼬드긴대요)
처음에는 이혼하고 싶으니까 3000만원짜리 집을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아까운지 1000만원 현금만 준다고 했다가, 500만원만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도장만 찍으라는 식이에요. 언니는 답답할 정도로 세상물정모르고 조리있게 말도 못하면서 다혈질처럼 성질만 부립니다. 병도 있는데 현실이 견디기 힘들어서인지 병 증상만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언니가 부족하니까 그거 노리고 재산을 일절 안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제 조카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인데 그만큼 예민한 아이라 자주 체하고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맘이 너무 아픕니다.
어찌되었건 언니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면서도 죄인인 심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이 양육권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10년동안 같이 살면서 아이 양육하고 재산축적한 노고는 인정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친모인데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니 병이 단순 병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맞다면 언니가 재산분할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구 해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한나요?
그리고 반대로 언니 잘못이 전적으로 커서 아무것도 못 받고 이혼하는게 맞다면요.
그래도 언니한테 아이는 볼 수 있게 해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희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니분 앞으로 있던 재산을 남편분 명의로 무상으로 명의이전해준 자료가 있다면 협의이혼 의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책사유는 위자료로 논할 문제이지 재산분할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났는지를 떠나서, 기여분에 의해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시 면접교섭도 당연한 권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