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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성인을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친모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일 경우(사망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초본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조항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질문의 구체적 내용
: 민법 제8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서초구청에 문의하였더니(02-2155-6294), 민법 제871조 제2항에 근거해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받으라고 하던데, 관련 규정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가정법률상담소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871조 1항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 절차가 진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의 소재 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에 구청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제2항을 참고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친부 또는 친모에게 의견쳥취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 결과 송달 불능이 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결국 기각 심판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심판문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친모 또는 친부의 소재불명을 증빙하여 성년자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