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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노모를 모시던 남동생이 2주전에 사망하여, 노모가 홀로 계십니다. 고인은 오래전 이혼하여 전처는 딸과 동거중입니다. 저는 노모 안위가 염려되어 찾아 뵈려해도, 도무지 전처와 딸은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모를 보호하는 요양센터측에서 연락해도 그 전처가 주소를 얄려주면 법적으로 대응(어떤 약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요)한다고 협박했다고 하며, 역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군요.
이런 사정을 경찰에 신고해도 당사자(즉 제 노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보호법에 따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를 알수 있지만, 효용이 없는것은 실제로 어머니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센터장 말로는 전처가 3개월 제 어머니 요양을 3개월 추가 신청하고는 기초수급자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요?
제가 요양센터와 협의하여 어머니를 그 전처로 부터 보시고 나올 방법이 무엇인지요?
2) 전처는 1주일전에 저희에게 전화해서는 어서 모셔가라고 까지 했음에도 이제와서는 제가 어머니 방문하지도 못하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제 동의없이 요양센터와 연장 게약을 한것은 적법한지요?
고견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또한,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요양보호권자에 관한 부분은
부양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양자 범위,당사자순위,
부양의 정도와 방법등에 관하여는
첫째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기관의 요양센터장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