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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중 첫째 올해 33살 남성이며 둘째가 31살 여성 셋째가 24살 여성입니다.
3남매 모두 한곳에 거주고 하고 있으며 등본상에도 같은 곳으로 거주 중입니다.
첫째인 오빠가 두 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셋째 24살인 동생이 지체장애 1급입니다.
어머니는 돌아 가셨으며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3남매와 왕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오빠가 셋째 동생에 관련된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던중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건지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하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 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해보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차이는
후견선임이 필요한 당사자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성년후견은 능력의 지속적,완전한 결여 상태라면
한정후견은 '부족한' 정도의 경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생이 지체장애 1급인 경우라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관할법원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3&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BA%B3%E2%C8%C4%B0%DF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선임된 후견인은
본인의 신상보호,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참고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