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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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각종 생활요금(전기세 등) 이나 세금 미납 시 혹시 그것이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가거나
어머니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장 차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이미 출가한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올 수도 있나요?
또한, 아버지의 부채가 자식과 손자들에게까지 갈수도 있는건가요?
이미 아버지와 연락단절이 된지 꽤 되었는데..이런 문제들이 생길까봐 문의 드립니다.
각종 생활요금은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무를 남긴 후 사망할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아버지의 부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