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조회 : 159 등록일 : 2023-03-09 오후 2:36:10
작성자 : brobell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8년전 재혼을하셨는데(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그 후 4년전부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카드와 아버지명의로 대출도 받았으며 빌린돈도 있습니다. 돈같은경우에는 현금으로 줬습니다. 아직 한푼도 안갚으며 대출금도 갚지않고있습니다. 새어머니명의는 신용불량자기때문에 아버지명의로 대출및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관련 금액들을 갚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금액같은경우에는 4500만원정도 된다 하였습니다.그리고 아버지의 반지 및 금목걸이를 아버지몰래 금은방에 갖다 판 것은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또 한 새어머니 동생 저에겐 '이모' 께서도 아버지께 2500만원을 3년전에 빌렸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고 있으며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고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모'같은 경우에도 본인명의 재산이 없습니다. 경황이없어 내용이 뒤죽박죽이라 죄송합니다. 새어머니께서 빌린 돈을 아버지혼자 갚으시며 따로 살고계신게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채무는 귀하의 아버지가 이혼을 하며 채무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이모의 채무는 차용증 등 채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이모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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