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서에 관하여
조회 : 169 등록일 : 2023-03-10 오후 12:43:46
작성자 : hyanghwa77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제가 비양육인이고 전남편쪽이 양육인입니다. 그쪽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서를 보내왔어요. 22일 법원에서 이행명령서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때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것이 머가 있는지 어떤걸 준비해야하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중 대출금 일부를 갚고 있으며 원룸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월급은 19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입니다..양육비는 90만원을 지급해야하구요. 양육비 이행명령서를 받은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출석시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지 꼭 알고 싶습니다.
현제 저도 그쪽에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않아 면접교섭이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은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육비를 계속 잘 지급한다면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간 밀린 양육비가 있고 그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지급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잘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과태료 감치 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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