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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미국에 왔고 2005년도에 큰애를 출산하고 2006년도에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둘다 남자아이 입니다 부모가 한명중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만약 남자아이 경우 병역문제가 있기에 국적포기를 해야하는 서류를 만들기위해 출생신고가 되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별거를하고 이혼이 않된상태로 미국에 왔고 2007년도에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성을 따라 호적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기에 친생부인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한국에 갈 상황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번달까지 국적포기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해야하는데 정말 난감하네요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생부인 허가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로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이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 이혼을 진행했으므로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 즉,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위 사안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자녀 출산 당시 전남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동서결여사유).
즉, 해외주재나 장기복역과 같은 장기별거 등 동서결여된 경우에 한해서는 친생추정이 미치치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