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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면 정년퇴직을 하고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제 소유이구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만든 빚 갚느라 저축은 없고 대출 갚고 있는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7년전에 남편이 집을 나간후 별거를 시작했고
합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지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지금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있어요
이혼을 하게되면
제가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을 반씩 나눠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연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이 연금 포기각서를 쓰면 가능할까요
본인은 포기각서를 쓰고서라도 이혼하겠답니다
혼인 중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낭비도 좀 있는편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분할에 관하여,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협의이혼시에는 이혼 후 2년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은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날짜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참석하여, 법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남게 됩니다.
공단에는 이 조정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