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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장녀로( 1965년생) 제가 결혼한 후( 1991년) 별거를 시작한 아버지는 명절때 (일년에 두 번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3.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달 조금씩 용돈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셨습니다. ( 약 60-70만원 )
4. 아버지가 사업을 접으시고 ( 1998년 쯤) 엄마에게 약 1천만원의 위로금을 준 후로는 약 7-8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주지 않고 명절에도 아예 오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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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고 싶은 내용
1.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2.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이 집의 제 1 상속자가 법적 배우자로 되나요?
3.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 내가 죽으면 이 집의 지분중 1/2이 아빠한테 가면 어쩌냐?‘ 그러십니다.
4.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어머니는 오랜기간 아버지의 외도와 폭력으로 지내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적 그런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지금이야 가정폭력이 말도 안되는 범죄가 되었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도 쉬쉬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서 법률상 이혼신고를 하여야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성년인 자녀들의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