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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2교대 맞벌이를 하시면서 재산을 각자 관리하셨는데 아버지는 항상 버시는돈을 술이나 여행,주식과 같은 혼자 여가를 보내시는데 사용하시고 어머니는 대부분의 여가비 없이 집의 식비와 생활비, 집대출을 갚으시는데 쓰셨습니다.
이전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신용불량자가 되셨을때도 어머니가 도와주셨구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신 끝에 현재 평범하게 지내왔었지만 최근 아버지가 주식으로 인한 빚을 지시면서 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고 마지막을 믿고 어머니는 2,000만원을 빌려주셨지만 그마저도 주식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는 자식들인 저와 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에 마음을 굳히신 어머니가 이혼을 생각하셨고 아버지도 재산분할로 인하여 받으실 돈 때문인지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아쉬우신건 빚만 힘들게 갚고 계신 어머니니까요..
막상 이혼을 하려니 관련 지식도 없고 컴퓨터도 잘 못하시는 어머니 대신 자녀인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어머니가 대부분 집 대출을 다 갚으신 상황에 어머니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이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협의를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가정경제 손실을 상당한 부분 끼쳤으므로, 위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여 기여도를 낮게 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