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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제가 양육을 하며 매월80만원, 면접교섭권 한달에 2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1년은 양육비도 못받았고 그후 50만원6개월 주고 그다음부터는 80만원을 주더라구요 근데 올해 아이가2004년 12월27일생 아직도 미성년자인데 대학교도 가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더이상은 다켰으니 양육비를 줄수없다고 문자로 통보해와서 제가 그럼 법적으로 하겠다니 매월 5일에 주던양육비를 말일날 억지로 넣었더라구요 1월부터는~~저는 너무 괴심해서~~
면접교섭을 15년간 단 한번도 하지않았고
대학생이 된 아들을 나몰라라하는게 괴심해서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면 괴롭히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년에 명절2번, 다른1번은 아들이 아빠가 운영중인 고깃집을 찾아가야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평소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버지로써 최소한의 의무(안부인사, 대학교)관심이 너무 없어서 화가 납니다. 이건 소송이 가능할까요? 돈을 받고자하는건 아니고 괴롭히고싶어요. 내가 참아온 15년이 너무 화가나고 자기맘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살면서 자식있는 여자를 만나 재혼한지 4년된것도 화가나요. 도와주세요
아들을 혼자서 키운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하셨던 양육비부담조서(합의서)를 살펴보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의 의미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거부에 대해 법률상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