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상향과 위자료 받아내기
조회 : 181 등록일 : 2023-03-13 오후 1:14:36
작성자 : sdng34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2019년 5월 협의 이혼했습니다..그 당시 아들이 초 5이었고 법원에서 위자료 3,700만원, 양육비 30만원이었습니다..1년반 넘게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월 30씩 주는데 아이는 점점 커가고 저는 취업도 제대로 안되고 목디스크와 척추협착증으로 힘든일, 장시간 일하는 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주위애서 한부모가정과 수급 복지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신청해서 현재 한부모, 차상위로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10원도 주지않고 미지급시 연 2%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푼 주는게 없습니다..사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시원찮아 취업도 어렵고 사는 게 너무 빠듯합니다..무료로 법적인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사실 돈이 없어서 법무사, 변호사 찾아 의뢰할 형편이 안되어 여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막막한 현실에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ㅅㅂ니다...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판결문 등 이혼 당시 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저희 상담소를 방문해주시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문의하셔서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소송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지는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고, 구비서류들을 마련하여 심사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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