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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제가 15년동안 일한 가사와양육 노동비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비를 원한다면 제가 집에서 일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는 생활비 반반 지불하겠다구요!
가능할까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부부간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생활비를 얼마씩 분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와 협조의무에 비추어 볼 때, 서로의 소득에 대해 협의하여 생활비 분담을 정하여 보셔야 합니다.
이하 민법의 내용입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협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