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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어머님과 저의 남편분을 모두 가져간 상황입니다.
90이 넘는 노모에게 유언서 작성까지 하여 공증받아 재산을 가져가고 어머님과 살았는데
2주전 시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모셔가라는 상속자 조카딸과 전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시동생의 재산에서 어머님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일부의 부양료를 청구 할 수있는지요?
정확하지 않지만 시동생의 재산에 어머니 유류분이 들어가 있어서 추후 어머님 사망시 청구 할수
있다는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후에는 중요치 않지만 , 당장 모셔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 하고 조카딸에게 생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유류분을 받을 수있는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부양료 청구를 할수있을런지요?
결국 시부모님 재산을 모두 가져간 상황인데 소송에서 진상황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양의무 및 부양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께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 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명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참조).
한편, 유류분 관련해서는 과거 소송 당시 주장한 내용 및 판결문 등의 자료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