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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사유는 시댁에서의 종교강요, 순종강요, 정서상이이며, 전남편의 의처증, 정서상이, 희생강용 입니다.
저는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연애 때 의처증 조짐이 있었고, 사실혼관계시 의처증으로 인한 폭력성을 보였고, 사실혼관계해소 후 의처증, 공화증, 망상장애 등으로 찾아오거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수십차례 괴롭히고 막말과 비난(근본이 없어서 그렇다. 못배워서 그렇다 장모가 이혼을 하니 딸도 이혼을 한다 등),
욕설(나쁜년, 쌍년, 멍청한년 등), 모욕적(꽃뱀, 따먹기 쉬운년, 더러운년, 그새를 못참고 그짓(잠자리)을하냐 등)인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전남편으로 부터 스토킹이 인정되어 보호조치 중이며 스토킹 고소도 진행 예정 입니다.
이에 전남편은 저를 사실혼관계 해소 후 신혼집에 무단방문(집관리를 위임받은 집주인에게 사전에 방문 여부 확인하고 방문), 재물손괴(결혼앨범 훼손),
절도(결혼액자 독사진 2개)하였다고 맞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곤 저희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헤어지는 이후는 제가 여러번 외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의 처벌을 원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고 싶고, 이혼이행각서에 명시한 전남편의 결혼전 채무에 대한 이행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구매비용을 제가 2000만원 보태줬는데 반환 받고 싶습니다.
전남편의 결혼전 채무는 세금으로 인한 빚으로 제 명의로 대출, 카드할부로 대환하였고, 이혼이행각서 작성시
2500으로 명시하고 4개월의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148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20은 주지 않은 상태이며,
차량구매비용은 결혼비용의 거의 전남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 했으나 지금은 반환 받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당하게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고,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에의 기여,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위의 사항들과 관련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