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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상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부모사망시점과 동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사망시점을 알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물어보니,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행정기관에서 무연고 또는 세금문제로 어차피 고지하기 때문에 이때가 상속개시를 안 시점이 되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 적용되기에 굳이 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떼면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을 경우, 저는 객관적 증거로 상속개시(부모사망) 인지시점을 밝혀야하고, 이것이 가정법원의 판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객관적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아무생각없이 살다가 소장을 받아서 알게됐다고 단순히 판사에게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소송을 받으면 솔직히 정신없을거같은데 그냥 태평히 소송받을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인터넷 답변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소송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와 분쟁이 생긴 것이고, 저는 제 입장을 객관적증거까지 갖춰서 잘 설명해야 하는 피고인이 되며, 제 입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고달픈 상황에 빠질 위험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2. 모종의 이유(부모가 사실 빚이 없다거나)로 채권자의 소송이나 행정기관의 고지가 없거나, 혹은 제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상속개시사실을 영원히 모르고 살게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배우자의 경우 망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대부분 상속의 개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인 1순위 상속인 자녀이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늦게 안 경우, 즉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늦게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수리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그것을 몰랐다면 상속포기기간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