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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소송 중 에 이혼판결이 났는데 직장에 있는 관계로 등기를 못받아서 공시송달 명령 날짜가 잡혔네요
송달명령일이 3월25일 로 났는데 3월 24일 법원 종합민원실로 찾으러 갈거예요 이후 항소 예정이구요
이혼소송중에 기각 시켜달라고 만 해서 위자료및 재산분할 얘기도 하지도 못한채 이혼판결이났네요
저도 지쳤고 이제 이혼 하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처음부터 선임했고요
재혼 한지 5년 밖에 안되었고 남편이나 저나 돈 버는데로 다 써버려서 돈을 모으지 못하다가 막상 소송당하니까 황당하고 축출이혼 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네요
남편은 현재 아파트소유 하고 있고 작년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건물하나 상속받았는데 이혼시 특유재산이라 해서 재산분할이 될것 같지않네요
하지만 아파트 소유는 특유재산이라 하지만 결혼당시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살고있어서 저랑 남편은 월세방 만 전전긍긍하며 5년 이란 세월을 보냈읍니다
저는 식당 종업원으로 5년간 일하면서 남편집으로 들어가 살날만 기다리면서 방한칸짜리 월세도 살고 보증금 2천에 61만원 현재 살고있는데 계약자가 남편이어서 올해 7월이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들어온계기가 남편이 시어머님 경제적 능력만 믿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술을 늦게까지 먹고 매일 당구장 에서 살며 담날 오후 3시까지 자고 매일이 반복되니 속상하기도 하고 나름 신혼인데 제대로 살고있는거 같지않아 결혼생활에 협력이 없어서 불만을 토로하다가 제가 홧김에 남편카드 명의로 4천7백만원을 대출받았어요
같이사는데 만날 시간도 없고 제게 관심도 없는거 같아 카드를 긁으면 내게 관심을 갖게될거라 생각하고 저질렀지요
돈을 쓸 맘은 없었고 바로 갚으면 되지 하는 맘에 저질렀는데 남편이 이혼소송이 들어와서 얄밉고 화가 나서 일부러 돈을
다 써버렸읍니다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으로 신고해서 3백만원 벌금도 나왔는데 갚을 능력도 없읍니다
또한 시누이도 폭행으로 신고해서 백만원 벌금 나올듯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격고나니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그런데 바보같이 저는 계속 기각신청을 해달라고만
1년간 이혼소송을 했었네요
막상 판결이 나고보니 항소해서 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하려고 합니다
불륜한거 같은데 같이살고있지않아 증거는 제대로 제출못했지만 호텔간 카드결제내역등 2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그걸로는 증거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 는 재산분할 10프로 라도 받을수 없을까요
나이는 59살인데다 모아놓은 돈 도 없고 월세보증금 2천 이라도 명의 이전해달라 하는데 안해주네요
7월에 나가라고 하니 불안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하려고 강동구청에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 놓아씁니다만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차상위 확정이 되어야만 구조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5월초쯤에 결정날거라 합니다만 저로선 항소도 해야하고 항소 이유서 써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2천 상당에 대한 귀하의 기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생활의 기간과 가사 및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등 여러 요소들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미 남편명의로 4천7백만원을 대출하여 소비한 내역이 있고, 혼인기간도 짧으셔서 그리 큰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