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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신청 절차가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협의이혼이 최종 확정된 상태이며,
협의이혼 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갖고 있고
딸아이(초등 6학년, 2011년생)와 함께 둘이 살고 있습니다.
헌데 제 업무로 인하여 양육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의논해보니 딸아이도 상황을 이해하고 엄마와 살겠다고 하였으며,
아이의 엄마도 양육권과 친권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에서 상대방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46조).
심판청구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기타 소명자료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