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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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아무때나 일주일 한번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22년9월7일쯤 입니다
그후에 1박2일로 본적도 있고 하루만 본적도 있는데
23년 2월부터는 앙육권자인 애들아빠가 일방적으로
정한 일요일 12시에 만나서 저녁에 헤어지는걸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1박2일로 만날거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된다 애들아빠가 정한날인
일요일만 만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사항이고 왜 안되냐고 물어보면
볼일있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할 때 정확한 시간과 장소, 인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바, 현재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다만,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면접교섭권 변경청구를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