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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불륜증거는 두달전부터 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싶은데
핸드폰의 사진들과 모텔 영수증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텔 씨씨티비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자세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제 쪽이 수입이 현저히 적고 재산상태도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어 현재 정확한 재산파악이 안되는 상태인데 재산분할시 제가 불리할 거 같애서요 평소 자산관리를 남편에 맡기고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둘이 같이 일하지만 집안일 참여도는 제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몇달전부터 사이가 안좋아 서로 냉대하는 동안 배우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단 책임이 있을까요?(정신과 상담받을동안 배우자는 바람피고있는 상태였음)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신과 치료 받을 동안 나를 신경써주지 않았단 핑계를 댈까봐 걱정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 기여도이지 누가 재산을 관리했느냐가 아닙니다.
한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책임 소재의 여부에 대해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가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