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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2명 (당시 11살 9살)
양육비 각 70만원씩 받기로하고
엄마인 제가 키웁니다
그이후 애들아빠는 개인회생을 한다고 저한테 총 양육비90만원만 줍니다 더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고
24년도 부터는 개인회생이 끝나기때문에 그때는140을 줄수있다고합니다 그전에는 법대로 하랍니다
본인소득으로 양육비가 감액되서 90보다 못받을꺼라고
법대로하라해서 혹시나 90보다 못받을까봐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재 15살 13살 아이 학원비 생활비 너무힘듭니다 애들아빠랑 살때 생활비한다고 대출한것도 아직 갚고 있느라 힘이 듭니다
개인회생중이면 법대로하면 90보다 못받을까요?
24년에 여지껏 못받은거 받을수있나요?남들은 물가가 오른만큼 증액신청이란것도 있다는데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