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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출생시 제가(엄마) 호적에 남자로 되어있다고하여 혼인신고가 성립이 되지않는다해서 급한데로 아빠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아이가 5개월쯤 아이아빠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아이도 못키우겠다고 해서 제가 키우는거로 했는데 호적정리를 해주지 못하겠다하여
제가 호적상 여자라는 정정신고후 법원판결이 나오고 아이가 돌이 지날쯤 아이는 제가 키워야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제 밑으로 이중호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때쯤 형사분이 연락이 와서 아이의 생사를 확인했고 아빠가 호적정리를 해주지않아 이중호적으로 올렸다고 상황설명드리고 동일 아이라는 증명후 별문제없이 일이 해결되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양육비를 받은적 전혀없고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찾거나 연락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는 받을생각이 없는데 추후에 이중호적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아이가 군대에 가야하거나 등)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아이 아빠가 빚이 있는 상태로 사망하거나 했을경우 우리아이에게 책임전가가 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중호적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자녀분이 두 번의 출생신고를 이유로 이중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하나의 등록부를 가지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므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형성되었을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진행한 후 하나의 등록부를 폐쇄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자관계로 되어 있는 한 부 사망 시 상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부가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했을 시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녀가 부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