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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남편의 기여 부분이 전무하여 제가 아파트 전세금 ,자동차, 기타 결혼비용 ,예물 등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고 그것 또한 100% 친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1994년 당시 분양가는 1억 4천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후 친정에서 시댁 집의 재건축 비용 4천만원을 부담하여 집을 지었고 몇 년 후 그 돈은 시댁에서 돌려 받았지만 역시 남편은 친정에 돌려주지 않고 저희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친정의 건물을 임대하며 생긴 전세금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며 돌려받은 첫 아파트 전세금 등 8천 만원 정도를 남편이 관리하다
저희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혼 기간 내내 저도 맞벌이 하였고 남편보다 소득은 더 많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이의 양육과 일하는 저를 위해 집안 살림도 도맡아 해주셨고요.
오래 공부하던 남편이 원하던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18년 전 저희가 한국 재산을 모두 팔고 해외로 이주하였고 그 돈으로 사업체를 인수하여 남편과 제가 함께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업체를 모두 처분하였고 해외에서 샀던 주택도 매매하여 모든 재산을 분할하고 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성격적 결함(성격장애) 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저와 아이, 그리고 제 친정 식구들에 대한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 결혼 기간 내내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이혼에 대한 편견이 두려웠고 아이를 생각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8년 전 해외 이주해서 함께 사업체를 하니 너무 힘이 들어 제발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제가 포기하였습니다. 최근 5년 정도 동안 제가 이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서 이제는 남편이 저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혼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2005년 한국을 떠나며 처분한 아파트에 대한 기여분을 제가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는지... 아파트는 2억 3천 만원 정도에 처분한 걸로 기억합니다. 만일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당시의 금액을 현재로 환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 친정의 허가를 구하기 않고 남편이 주도하여 유용한 기타 자금이 총 1억이 넘을 것 같은데...그 돈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그 돈을 혼자 유용한 것은 아니고 저희의 재산으로 합쳐서 사용한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 남편의 주도로 돈 관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고 남편 하는 대로 암묵적 동의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남편의 결정에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아파트 처분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업체 인수하여 현재의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금을 15년 이상 사용하여 재산을 불려 나간 셈인데... 그에 대한 기여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사항이 아닌지요?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남편은 사업과 너무 맞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언어적 한계로 인해 제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끌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본인의 기여 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아이의 양육, 사업체 운영 등 모두 저의 몫이었지만 이는 증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4. 친정에서 남편 명의로 개인 연금도 전체 납입하였고 이미 연금은 지급 개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협의이혼 진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후 귀하가 아파트 전세금을 모두 부담한 점, 이후 아파트 분양에 대한 대금도 친정에서 모두 부담한 점, 결혼 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었던 점, 친정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지원해 준 점, 친정에서 빌려준 돈을 생활비로 충당하여 사용한 점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재산 형성의 경우에도 귀하께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이끌어갔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의 분할대상의 가액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시세상승이 상당한 사실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4. 연금과 관련하여, 이혼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때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동법 제64조 제2항), 단 당사자간에 연금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동법 제64조의2).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제3항).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 후 귀하는 남편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