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조회 : 155 등록일 : 2023-03-17 오전 11:40:38
작성자 : Ty1256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2020년이후 양가 왕래도 있고 사실혼 관계로 최근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서로에게 자녀가 있고 합의하에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해서 혼인신고는 안하기로했는데요, 집 명의나 어느것에도 제 존재는 법적으로 나와있지않아서 혹시나 남편의 사후시에 최소한의 거주조차 불분명해질것같아 제가 어떤 법적인 방법(유서,공증 등)을 강구해둘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재산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사안의 경우, 상대분에게 자녀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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