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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결혼을 하였고, 현재 독일에 거주중입니다. 슬하에 만 4세 딸이 있고, 독일에서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태이고, 3개월~4개월 내로 이혼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부 모 모두 공동으로 양육권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독일 사람은 아니고 제 3국 국적자인데, 딸은 3개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 한국, 배우자국적
배우자는 친권 양육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 단독으로 갖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랑 이혼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친권 양육권도 갖고자 합니다.
독일은 1년이상 별거시에는 한쪽에서만 이혼을 원해도 간단하게 이혼이 성립됩니다.
배우자가 정신병이 있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구요. 4년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걸 했는데, 입원했을 때나 퇴원했을 때나 항상 제가 옆에서 많은 걸 했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낸적도 있거든요.
최근 8개월 동안 입원과 퇴원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병이 재발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단독으로 양육권 친권을 갖고자 한다면, 제가 가져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정신병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제가 공동으로 양육권 친권을 둔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할 경우, 나중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 모 모두 공동으로 싸인을 해야 한다던지 -통장 개설, 유치원 입학, 학교 입학, 여권 만들 때 등등
이런 불편함 등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본 후에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단독으로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도록 변호사 통해서 가정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단독으로 가져가려고 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신병만 아니면 좋은 사람인데, 아직 조금 더 고민중에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기남 드림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공동친권·양육권으로 할 경우, 통장개설 등 은행업무, 여권발행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는 반드시 친권이 공동으로 행사되어야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같은 절차에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물론 독일에서 공동친권으로 한 후 이후 한국에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46조).
따라서 한국에서 심판청구를 하면 외국으로의 송달절차가 있어야하므로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참고하셔서 친권·양육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