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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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는
작년 2월경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요
적극재산이 장례비용 보다 못해 마이너스 한정승인 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겐 한정승인 내용증명 보냈구요.
작년 5월경에 피상속인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당신엔, 사망자에게 무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하지? 해서 그냥 무시했는데요.
최근 인터넷에서 우연히 상속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한정승인의 단순상속 의제사항인 고의 상속재산목록 누락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지만,
이미 사망후 신청 하라고 온 것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가령,
근로장려금의 법적성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던지 하는 판례가 있다던지...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는 것이 고의상속재산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령, 상속재산목록 경정 신청이라든지..(물론, 받은 돈이 없으니 경정신청을 할 수도 없지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근로장려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과는 무관한 바, 경정신청 등 다른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