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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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저와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할머니 명의의 집입니다.
-. 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이혼 후, 할머니 댁에 맡겨져 26년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할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시며, 기억력이 좋지 않으십니다.
-. 아버지는 26년전부터 여기저기 떠돌고 살며, 제가 어릴 적부터 수시로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는 협박과 칼을 들고 위협을 하거나 가스통을 터트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오빠 뺨을 때리고 칼로 본인 팔을 긋고 가족들을 밀치는 등 폭행과 사람들을 시켜 죽일거라는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 마지못해 돈을 주면 받아가서 나타나지 않다가, 돈이 떨어지면 찾아와 똑같이 협박을 하는 등 지금까지 26년간 꾸준하게 가족들을 괴롭혀왔습니다.
-. 저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들에게도 술 먹고 협박하고 찾아가기 일수였고, 밖에서도 남들에게 갖은 시비를 걸어 경찰서도 많이 들락거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어릴 적엔 무서워서 숨어서 떨기 바빴고, 좀 크고 난 후엔 가족이니 참아보자, 이러다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참으며 저는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 한 적이 없습니다.
-. 저는 어릴 적부터 몰꼴 못볼꼴 다 보고 자라며 힘든 것들을 꾸역꾸역 참다보니 약 1년전부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현재까지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접근금지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제가 출근을 하고 난 후 집에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틈을 타 아버지가 이삿짐을 모두 들고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아버지가 맨 정신일 때 나가라고 얘기를 해봐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제가 신고를 했고, 출동하신 경찰관분들에 의해 아버지는 옷만 챙긴 채로 나갔습니다.
<2023년 3월 9일~10일>
제가 회사에 출장 일정이 잡혀서 1박2일간 집을 비우게 되자 할머니께서는 혼자 있기 무섭고 불안하다고 하셔서 집 문은 잠궈 놓고 고모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인 10일 아침, 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와 본인 집인데 문을 잠궈 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분들의 연락을 제가 받게 되었고 이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며 집에 들어갈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강제로 저희 집 문을 뜯고 들어가서 주방과 거실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끊임없이 피며 난동을 부리고 할머니 휴대폰으로 욕을 남기는 등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결국 제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경찰 분들이 연행을 해가셨고, 할머니께서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을 하시고 저도 전화를 통해 진술을 해서 임시조치결정이 났습니다.
5월10일까지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결정이 됐고, 2개월씩 2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달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찾아와 집에 있는 짐을 싸들고 이사를 나갔으나 바로 옆동네 였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나간건지… 할머니께서 밖에만 나가면 잘 살려고 하는 아들 쫓아낸 엄마라고 욕을 하신다고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지가 동네분들과 연락을 하는건지, 동네분들이 할머니를 마주칠때마다 아들이 어느 동네에서 힘들게 산다더라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줘라 라는 등 푸쉬를 너무 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할머니께서 오랜 세월 이 동네에서 사셔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도 어렵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할머니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 사시라고 말씀 드려도 안되더라구요…
그로 인해 제가 퇴근만 하면 할머니께서 살기 힘들다, 이래서 못 산다, 신고를 한 니 잘못이다 등등 계속 말씀을 하고 화를 내셔서 저까지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자세하게 다 기재 하진 못했지만 대략적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 임시조치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다시 찾아 올 거 같은데 아버지를 영구적으로 집에 찾아 올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머니와 저 둘 다 아버지를 안보고 살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당한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고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나 사진 같은 증거는 없지만 주변 친척들의 증언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내역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그 외에 현재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혹시나 제가 나가서 살게 되면 아버지가 추후에 할머니께 찾아와서 괴롭힐 때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나요?
-. 할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기억력이 왔다갔다 하셔서, 혹시나 추후에 아버지를 집에 들이겠다고 하시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할머니께서 지금은 죽어도 같이 못산다고 완강하시지만, 옆에서 살살 꼬드기면 또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셔서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녀가 굳이 할머니를 이렇게 까지 챙길 필요가 있나, 보기 싫으면 나가서 살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 주셨고 지금까지도 둘이서 잘 살아왔으며 할머니 연세도 많으셔서 사시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하며 끝까지 할머니를 부양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동법 제29조 제1항 참조)을 임시조치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법원의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임시조치 기간 이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고, 적용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시 귀하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두 분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두 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신청시 주소지 열람 제한도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2.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독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할머니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서 뚜렷한 입증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할머니의 치매와 관련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제도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귀하는 할머니를 대리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귀하와 귀하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할머니 명의의 집이라고 하였는바, 나중에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아버지와 고모가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할 때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할머니가 부동산 처분 및 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주소지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을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