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돌쟁이 딸하나를 뒀습니다 결혼한지는 이년정도 됐구요
남편이 싸울때 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자고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항상 이혼하자고 할때마다 아이를 데리고시댁을 가려고해서 몇번 빌고빌어서 말렸어요 이혼하면 양육권 친권 다 자기가 갖고 아이도 안보여 준답니다 지금도 이혼하자고 하는 상태인데 아이를 강제도 또 데려갈까봐 무서워요...저는 친정도 멀고 갈곳도 없고 아이없는 못살아요..경제권도 없고 용돈받아 쓰고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이혼하면 양육권 가저올슈 있나요?만약 이혼 안하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이혼할때 남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양육권 가질려면 무조건 아기는 데히고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너무 무섭고 우울하고 물어볼곳도 없습니다 육아는 지금까지 제가 다 했구요 두서없는 글 잘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떡해 해야 저한테 유리하고 아이를 안뺏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혼을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이혼에 대해 합의하신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3. 만일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입니다.
즉.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