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1세대 1주택 법 때문에 일단 혼인신고는 미루고 살림만 합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과 신랑 쪽 아들이 만남을 가졌고 지금은 둘이 따로 나가서 동거 중입니다.
만약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고 할때 아이들도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평생 살게 된다면 추후 한쪽이 사망시 재산관련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지도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혼인의 무효사유 및 근친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자녀들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재산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사망 전 유증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했었어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대방의 자녀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