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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저하나이고 이혼하시고 고모랑 가깝게 지내셨던것 같습니다.
고모님이 보험금을 신청해서 제 통장으로 2천만원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받은보험금은 암수술비로 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 보험입니다.
다른보험금 수령은 일단 보류중입니다
받은 보험금과 합쳐서 총 보험금이 6천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간이식후 후유증으로 사망하셨고 고모님이 3천이 넘는 모든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하셨습니다.
빚이 있다는걸 모르셨던것같습니다.
고모님이 부담하신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저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고모님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상속포기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보험금받은것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할수는 있나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고모가 상속재산파산만하면 되는건가요? 받은 보험금 2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한편,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도 여전히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며,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보험금으로써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은 보험증서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상으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소나 지방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방문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