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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싸우면 형제와의 싸움 수준에 그치지 않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하게 맞아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가 터진 적도 있고,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행위, 심지어 제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까지 했을 정도로 저는 오빠와의 싸움에서 생명을 위협 받곤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자 물리적인 폭력은 없어졌지만 오빠는 가끔 싸울 때마다 위협적인 말, 욕설 등을 하여 고등학생 때는 이 일로 교내 상담선생님한테 상담받았고,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도 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의 일을 조금 털어놓았었습니다.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은 2년 전에 오빠가 카톡으로 싸우면서 심한 욕설을 했던 부분만 캡쳐를 했어서 그거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심각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19일) 17시 50분경 제가 자고 있던 도중 소리가 들려서 깨 보니 오빠가 엄마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날 부모님+저와 함께 외식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오빠한테 같이 갈 것을 권유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오빠가 어머니께 김ㅇㅇ(제이름)이랑 앞으로 밥 먹을거냐 김ㅇㅇ이 집에 들어왔다 이런소리 하지말라고 더 하면 그땐 김ㅇㅇ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겠다며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와도 사이가 안 좋은 편인데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 얼굴도 때리겠다는 소리도 하여서 저는 더 이상 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처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접근 금지 명령이나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저와 가까웠기 때문에 옆에서 저의 거의 모든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의 어렸을때 당했던 일도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친구나 앞서 언급한 상담기록을 근거로 증거를 보충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제가 겪은 일을 다 아시지만 본인 자식이 경찰에 연류되시는 것을 워낙 꺼려하셔서 목격자로 협조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부모님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다음의 절차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한편, 부모님도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부모님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집에 계실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1366에 전화하여 보호시설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성년이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과 의논하여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